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, 2017. 12. 28., 기각
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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